음주 뺑소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가 뒷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를 말합니다.
인피, 수피 도주는 사고가 난 것을 인지했다면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죄, 무혐의만 아니면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법률 전문가를 통하지 않을 경우 매우 오랜 시간 혼자 재판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위드로 로펌 사례에서 도주치상, 뺑소니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사례 대전에 사는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일 가게 영업도 잘 되지 않아 일찍 문을 닫고 친구를 만나기로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게 되고 주량이 세지 않은 두 사람은 한 병을 나눠 마시고 헤어지게 됩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는데 그날로 인해 특별히 잡히는 일이 없고 잡히더라도 다시 취소되는 등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에 가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을 늦춰 결국 직접 운전하게 되고 늦은 시각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게 됩니다.
대전 뺑소니를 일으킨 A씨는 다음날 경찰관이 찾아와 경찰서에 동행했습니다.
인
피도주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이라고 합니다.
인피니트니라고도 하는데, 차량 교통으로 인해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가중처벌되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 5백만원~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도주한다면 당연히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또한 운전면허까지 취소되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더라도 도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위드로 로펌 펜소니 전문 변호사인 김경환 대표를 만난 것은 조사 단계가 끝난 재판 단계였습니다.
대전지역 음주관련 사건이나 각종 교통범죄에서 사건 경력이 많고 성공사례가 많으므로 믿고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경환 대표는 선임 시기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음주 2진 아웃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게다가 도주치상으로 교통범죄 중 처벌이 강한 사건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제대로 된 대비와 조력을 받았어야 했다며 실형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사건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피의자의 경찰, 검찰 조사 진술에 대비한 중요 뺑소니 처벌은 처벌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법적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위즈로를 찾아왔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중요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말한 진술은 나중에 선고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재판에서 그것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고 법률적인 접근을 통해 경찰, 검찰의 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위드로에서는 조사상황이나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 인피 도주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손해배상금 등 복잡한 민사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2주간 진단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어 다행히 중상 피해는 아니었지만 차량 파손으로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혼자서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음주 뺑소니 재판의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도주 사건의 경우보다 만취운전이나 무면허, 증거인멸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구속될 수 있으며 실형의 위기도 존재합니다.
법률조력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 단계를 밟지 않고 A씨처럼 재판 단계에 와서 선임하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늦게 조력을 받으면 재판일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시에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위즈로에서 말씀드릴 포인트는 우선 대전 뺑소니 사건이라면 그 범죄를 포함한 관련 사건에서 성공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변호인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전담하는 범죄도 다르고 그것들을 얼마나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봐야 합니다.
김경환 대표는 검사 출신으로 음주운전, 인혈, 수혈, 도주 등 교통범죄 특화 법률 전문가입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상담부터 조사,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성공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판결문을 보실 때도 법원 재판에 대표 변호인이 직접 참여했는지 이름을 꼭 확인하시고 선임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결과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와 피해 차량의 손괴를 발생시키고 만취 사실과 2진 아웃한 전력으로 실형의 위기였습니다.
김경환 위드로 로펌 대표의 재판 과정 조력을 통해 뺑소니 처벌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아래에 의뢰인의 실제 판결문 결과를 사진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기타 유사사건 판결문 참고 1. 대전지방법원(도주치상, 미조치, 무죄)
2) 대전지법 천안지원 (인피도주 집행유예)
3)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주치상, 집행유예)
교통 범죄 중 실형의 위기가 큰 사건이 피부 도주, 음주 뺑소니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피해자를 구호하고 물적 피해를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찰 조사나 재판에 대해 잘 준비해야 합니다.
위드로 로펌 김경환 대표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단과 함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사건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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