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해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야 큰 사고가 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율이 지켜지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아파트를 짓다가 건물이 무너지게 되고 작업을 하던 인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나면서 국민들로부터 큰 질책을 받게 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책임 인물들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근로하는 인물의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 난해한 상태까지 생기게 된 것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하는 인물은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는데 감독을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나게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이 주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시대까지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고 다양한 산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따라 근무하던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사고의 관계자이며 관리·감독 의무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사례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결과에 따라 형사의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안은 산업안전과 관련된 보건법률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보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 책임지는 인물을 명확히 변별하고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근로하는 자가 보호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볼 때 사업을 이끄는 인물은 산업과 관련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관련성이 있는 각종 데이터를 근무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적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하는 인물도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대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하는 현장에서 기본 규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몇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던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를 보면, 건설을 하거나 제조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는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일부가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일하던 인물이 건물 밑으로 떨어졌어요. 현재 건설업에서 가장 자주 생성하는 것이 추락하는 사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축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연계되는 정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전소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하씨가 설비를 점검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하게 돼 사망하게 된 사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안으로는 중장비에 치이게 되어 사망하게 된 사안도 있다고 합니다.
GTX 공사를 하던 중 옥시 위에 전선을 감는 데 사용하는 엄청난 킬로수의 드럼이 떨어져 버려서 또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조하는 업체에서도 근로하는 인물이 사고를 당하는 사안이 뉴스에서도 자주 보도되기도 합니다.
공장에서도 무거운 구조물 밑에 깔리게 돼 작업을 하던 장 씨가 숨졌다는 겁니다.
강원지역에서 P사는 채석하기 위한 공간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거기 지형이라든지 지반이 어떤지 현장관리소장으로 일하던 모 씨가 체크해서 작업계획에 반영해서 일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적절히 실시하지 못하고 채석장 작업을 하던 장씨가 무거운 무게의 기구에 밀리게 되면서 삶을 마감하게 됐다는 이유로 모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산업에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모 씨에게 높은 수준의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안전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여 야기되는 인명의 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된 법률로, 1년이 지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대중들 사이에서 중대한 이슈로 통감되던 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탁 씨의 사고 등에 주목해 산업안전보건 법규가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산업 관련 재해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벌을 받게 되면서 수준이 낮아지고 안전하게 일하게 될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비난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에 만들어진 법률을 참고해서 안전을 중시해야 할 기업들이 의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때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그동안 살펴본 내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를 위해 관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포커스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치밀한 논리와 절차를 해결하는 노하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대응 과정에서는 법률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효율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