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1가구 1주택자, 특히 실수요자의 올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을 당정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1주택자세의 부담 상한과 세율 조정 등을 포함한 공시 제도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올해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값이 급등해 일시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만큼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는 것보다 종부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재산세는 지방세 조세특례제한법에 경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검토 중입니다.
물론 여야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보유세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세 재개편안이 더 적극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22일 공시가격 공개와 동시에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동결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일 정치권과 정부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이 발표됐다.
이 날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날인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집값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 경감 대책을 올해 3월경 내놓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보유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2022년 보유세 산정 때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종부세는 노인 납부 유예 제도 등 여러 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핵심은 보유세 경감 방안입니다.
정부 관계 부처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보유세 경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부담 상한을 100%로 맞추거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과 세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전년도 과세표준을 올해 적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이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국세인 종부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방세 조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근거법을 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한해 보유세 책정을 위한 과세표준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개별법이나 개별법의 아래 시행령을 고치는 것보다는 훨씬 단순하고 용이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지난해 12월 당정협의에서 일회성 행사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을 활용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을 활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3년 전국에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2013년 12월까지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향후 해당 주택 매각 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 물건을 산 뒤 나중에 이를 팔더라도 해당 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빼주겠다는 뜻이죠, 미분양 물량 해소가 시급했던 정부가 급히 내놓은 미봉책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개별법으로 고치는 방법도 물론 유용한 선택사항일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재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대비해 대선 직후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나오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세재 종합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 윤석열 국민의 힘의 대통령후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집값이 폭등하고 예상치 못한 세수가 늘어나면 국민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종부세와 재산세 개편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이달 22일 발표되는데, 이와 별도로 차기 정부의 부동산세 재개편 방안도 기대됩니다.
OECD 국가 중 부동산 관련 세금 1위인 한국이 좀 달라졌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져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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