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미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나서서 의심하는 게 더 이상해요.결혼한 줄 모르고 여러 번 만난 게 전부인데 상간남이 된 상황이 너무 억울해요.실제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차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사 전문 변호사 길인영입니다.
저에게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상간’입니다.
상간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완전히 대립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은 무조건 가정을 파탄시킬 의도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접근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원고의 배우자에게 속아 기혼자임을 전혀 모르고 한두 번의 만남에 불과했는데 오해와 과장이 섞여 순식간에 상간남이 된 의뢰자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것을 안 후 완전히 연락과 만남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자료 때문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파주, 동두천, 의정부, 고양지역에서 이혼변호사로 활동하며 제가 직접 진행한 사례를 통해 상간남 피고인의 입장에서 승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상강남 씨 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의 목차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짧게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고 소송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상간남 피고인의 대응 이것만 하면 이긴다 2) 파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위자료 80% 감액사례 3) 상간합의대리로 조정단계에서 마친 사례
- 상간 피고 대리는 원고보다 확실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가사법의 법리를 잘 알고 있는 상간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현직에서 일하는 제가 직접 작성한 ‘가사 변호사 선임 방법’ 칼럼을 추천합니다.
- 저라면 어떤 이혼 변호사를 선택할 것 같냐고요? 딱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는지, blog.naver.com
- 상간 대응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 2년 이내, 3년 이내라는 소송 가능 기간은 원고에 해당할 뿐 상간 피고가 됐다면 원고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1개월 남짓입니다.
- 이 시간에 누구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 시간을 투자한다면 후회 없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의뢰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파주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변호사 사무실, 법인이 나올 겁니다.
그중에서 꼭 저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하지만 반드시 당신의 승소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저 길가와 함께 하시려면 아래 대표번호 또는 링크 내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인영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blog.naver.com 상간남 피고인의 대응 이것만 하면 이길까?상간남 피고의 대응은 상간 원고가 소장을 보낼 때 꼭 필요한 부분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상간 사건이 성립하는 두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간남과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상간으로 생각될 만한 행위에 대한 증명 2) 상간남이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접근하여 만남을 계속한 증거
- 먼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내가 포함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주 이혼 전문 변호사로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 상간 사건으로 10% 안팎 정도는 원고의 오해로 인해 소장을 받기도 합니다. - 이때는 원고의 배우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파주 이혼 전문 변호사로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직장 동료관계를 의심해 상간소장을 받았는데 사내 메신저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전체 업무 관련),
서로의 휴대폰에 연락처가 저장되지 않은 것, 프로젝트에 따라 야근 업무가 많았던 것(CCTV 영상, 업무시간 증명 등)을 통해 상간을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고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기혼임을 전혀 모르고 거짓말에 속은 상태에서 여러 번 만남을 갖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어차피 누구나 미혼인데 무슨 상관이 있는지 등 미혼을 주장하는 내용이 남아 있다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상대방을 처음부터 의심하고 만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대화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가사법에 정통한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주 이혼전문 변호사 상간 남위사료 80% 감액 사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이후 김씨)는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 살고 있고, 김씨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일하는 파주로 이사했는데 파주 결혼식에 참석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결코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는 김씨가 결혼한 직후부터 남편과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혼을 생각한다는 말에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의 교제 끝에 김씨의 집 근처 신천동 카페에서 만나던 장면을 김씨의 남편(원고)이 목격했고, 두 사람을 추궁한 끝에 아내의 가방에서 의뢰인이 써준 손편지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김씨는 남편에게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미안하다는 카카오톡을 남기고 잠적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원래 지인이긴 했지만 실제로 이성 간 만남을 이어간 기간이 길지 않았고, 특별히 깊은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혼자 답변서를 작성, 1회 변론기일에 혼자 대응했는데요.
하지만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한 원고를 만나고 나서 파주 이혼 전문 변호사 중 상간 수임 건이 많았던 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혼자서 1차 변론기일까지 마친 상태였고, ①기혼임을 알고 있었고, ②증거도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고 100% 기각시킬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또 원고 가족과 지인이 함께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어서 대처가 서툴 정도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상간남 피고의 대응으로 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한 사건에서,
파주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주장이 보기보다 근거가 빈약하니 대부분의 논리를 기각시킬 증거를 찾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함께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전달하고,
담당변호사인 저 역시 모든 정성을 쏟아 의뢰인의 잘못이 있지만 원고에게 피해를 준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가정파탄 정도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준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결과 청구 취지로 주장한 3100만원에서 약 2500만원을 감경, 위자료 6백만원을 판결받았습니다.
서울서 파주상간 합의대응 온라인 소통만으로도 위자료 감액 성공
해당 사례는 제가 서울 본사에서 근무할 때 파주 이혼 전문 변호사로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과 진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파주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어 서울에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만으로 사건 진행 내용을 전달했지만 상세한 상담과 확실한 진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상간남 대응을 진행하던 변호사와 마음이 맞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지인들에게 저 길가에 대해 추천을 받고 상담을 한 뒤 사건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 남성의 합의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배우자에게 신중하고 진지하게 사과의 뜻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보다 제가 전면에 나서야 했습니다.
자칫 당사자끼리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원고 측과 접촉하게 되면 무리한 만남이 진행되는 순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일처리가 되지 않아 답답할 것 같아도 속도를 맞춰 꾸준히 진행한 덕분에 위자료 30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2/3 감액이 가능했습니다.
가끔 저는 파주에 사는데 의정부, 동두천에 사는데 서울에 수임해도 괜찮겠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현지 변호사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같은 거주지역보다 내 사건을 확실히 처리할 수 있는 파주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변호사를 만나세요.
가사 전문 이혼 변호사로 진행한 상간남 사건 중 증거가 명확하고 1심을 피고 스스로 진행한 사례, 사건 도중 변호사를 교체한 사례, 이렇게 두 피고의 입장이 더 불리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례를 함께 보았습니다.
물론 상간 사건에서 최고의 것은 합의입니다.
하지만 합의대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합의를 해주는 원고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아직도 파주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비용’에 있다면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부담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길인영입…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