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셀프민사소송] 소장양식으로 작성(한글샘플파일에 작성)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알려준 소장 양식의 한글 파일을 컴퓨터(PC)에 내려받은 뒤 1. 소장 내용-소송 절차도 모르는데-소송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m.blog.naver.com

컴퓨터로 한글 파일에 먼저 작성 및 연습해 본다.

1.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소장을 작성하려 했으나 피고의 이름을 몰라 당황한다.

• 어떻게 확인해? 음..피고에게 당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뭐냐 하면 알려줄 것 같지도 않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니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집/사람 것도 가능한 줄 몰랐다) -연말정산 때 출력한 적이 있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해서 확인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2. 청구취지 작성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샘플파일에 있는 문구를 금액과 날짜만 바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 작성한 파일을 프린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3. 청구원인 작성 – 이 부분이 핵심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잘 표현해야 소송에서 이긴다고 한다.
-가장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고 어려웠다.
- https://doorul.tistory.com/m/207 내용을 참조했다.
(내 상황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았다.
) 위 자료 제외) 아파트 누수가 발생할 경우 아래층 침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감정에 의한 수리비가 통상 손해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누수 피해를 입은 아래층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위자료는 특별손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doorul.tistory.com/203 아파트 등 공동주택 누수사고 발생 시 수리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아파트나 다가구주…doorul.tistory.com

4. 입증방법 작성-갑 제1호증…이런 단어에 익숙하지 않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이라는 표현을 알 수 없다.
(아직 모른다) -> 갑 제1호증에 여러 장의 사진이 있을 때 처리하는 것 같은데 한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해당 파일 안에 다 넣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한다.

5. 첨부서류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했더니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에서는 입력해야 했다.
작성완료를누르면계속작성하지않아서입력하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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