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장의 효과적인 작성과 결과를 위해서는
등교생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과 평생 함께 있을 것 같았는데 각자의 사정이 생겨서 보는 빈도가 줄거나 사회의 일부인 대학이나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것. 아마 모두가 겪은 상황일 거예요.
저도 성인이 되고 보니 왜 그렇게 학창시절에 친구들끼리의 다툼으로 힘들어하고 그동안 중재하느라 바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사람들 사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방향을 고수했을 텐데.
하지만 이걸 그때 알았다면 그건 학생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저기 부딪치고 깎으면서 알아차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가서 당신을 1등으로 생각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합의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면 만약 A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했지만 실제 받은 것이 A제품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거래자가 의도적으로 상품을 잘못 보낸 것이라면 사기죄로 성립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채 기만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교부를 받거나 본인 혹은 제3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행위를 이용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규모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죄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환불을 하는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애초에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과의 합의는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고소장을 시작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작성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만 잘 파악해도 충분합니다.
먼저 피해자인 본인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고소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은 조사의 방향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작성이 사기죄 고소장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다 몰라도 최대한 많이 아는 것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죄명을 기재할 때도 사기죄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이 너무 많아 복잡하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글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시간순으로 작성하면 훨씬 간단한 수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있어서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해서 사기죄 고소장을 잘 썼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객관성이 떨어지게 되고 죄가 인정될 확률도 낮아지므로 최대한 증거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증거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고받은 문자나 전화기록 등의 증거가 있으며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만행위 여부나 불법영득 의사 및 처부행위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어떤 행동이 어떤 조건에 해당했는지를 정확히 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특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피의자의 닉네임이나 주고받은 채팅 및 거래내역 등을 모아 제출해야 하며, 만약 고소장을 받는다면 나에게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죄의 보복만큼 중요한 피해 복구, 이 과정에서 진정서를 작성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확하거나 증명이 어려운 경우 혹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상황과 사정을 알고 범죄사실 여부 확인을 요정하는 문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장을 통해 범행 사실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받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제 피해도 복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배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잘 파악해야 하며 금전으로 인한 피해 대처는 빠를수록 좋으니 확실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공적인 해결을 위한 열차에 신속하게 탑승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