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국내로 한정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그 영역을 넓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측으로 국제특허등록 문의가 늘어난 것만으로도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아이템이 해외 현지에서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의 경우 국내시장 사정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특허등록시 현지특허사무소 or 국내특허사무소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이에 대한 의문, 지금부터 지난 15년간 지식재산과 함께 해 온 베테랑 변호사님이 직접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이 글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제특허등록에 대한 단순한 정보보다 신속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건담당 변호사/변리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 문의량이 많아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blog.naver.com
국제특허등록은 현지 사무소에서? 하지만… 물론 국제특허등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도 기본적인 검토를 할 수는 있지만 현지 상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특허등록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특허사무소에 별도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해외 특정 국가에서는 적절한 특허사무소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어렵게 특허사무소를 찾아가 의뢰를 맡긴다 해도 등록 시 여러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언어의 문제점 특허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문적인 분야이며 전문용어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아닌 경우 잘못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향후 특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 비용 문제점 국내의 경우 적절한 비용을 비교하여 알아보기가 쉽지만 해외 특허 비용의 경우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현지에 가서 알아보는 것도 더 힘들고 잘못하면 특허비용보다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특허사무소를 활용한 국제특허등록 실무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설명한 방법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따라서 국제특허등록을 의뢰하시는 분들께 저는 보통 국내특허출원 과정을 활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방법은 특허출원에 대한 기준에 전 세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따라서 우선 국내에서 특허출원 우선심사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출원을 마치는 것이 좋고, 그 후 1년이라는 기한 내에 해외 특허출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굳이 현지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저렴해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절차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국가는 달라도 같은 특허출원 기준 특허출원 기준은 국가가 달라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우선 특허의 신규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미 특허로 출원한 아이디어나 기술은 출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선행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특허출원의 첫 번째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허의 진보성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누구나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은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없는 진보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출원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산업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출원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특허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세 가지 요소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는 아쉽지만 국내 특허 등록은 물론 국제 특허 등록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듭은 물론 국내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국제 특허 등록도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온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보다 빠른 특허 출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우선심사제도라든지 해외시장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아무래도 변리사 같은 지식재산 전문가와 함께 있는 것 역시 중요하겠죠.
저 이수학도 그동안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이 고객님을 돕고 있으니 국제특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과 저와 함께한 시간 변리사 출신 이 변호사의 업무철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2006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2011년까지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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