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해결의 지름길은
공무를 수행할 직책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진행함으로써 직무 수행이 피해를 유발하게 되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라는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부분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폭행이나 폭언을 동반하는 경우, 혹은 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가 진행된 경우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입증자료를 조작 또는 변조할 경우에는 위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혼란을 촉발하게 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방해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매우 넓게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위 게시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원 이하의 재산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짓을 위계라고 하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더 높은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재판을 진행할 때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자각하여 주로 중형을 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거짓으로 업무방해를 하게 되면 경범죄법 형벌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중대한 수준이라면 실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실현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종 단속을 거부하는 경위로 형벌을 받는 에피소드가 급증했는데요.
코로나19로 확진됐음에도 이를 속여 다른 곳을 돌아다니거나 스스로 코로나19 확진자와 대화를 했더니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허위 신고를 하는 경위 역시 모두 징벌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는 국가적으로 매우 난해한 형태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면 선별진료소나 경찰서 등의 업무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경위에 따라서는 사악한 것이 적용되고 처지에 따라 가중되는 더 큰 징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일화를 보면 방씨는 술에 매우 취해 경찰서에 통화장치를 걸었지만 현재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연행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 빨리 와달라고 조력을 청구했습니다. 방씨의 긴박한 목소리에 경찰은 서둘러 위치를 물어 방씨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서 방 씨는 다른 사람이 개인을 때려 크게 다쳤다고 해서 구급대원까지 부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구급대원은 방 씨가 있는 현장에 도착했지만 방 씨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나 자신을 납치하려던 인간들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게 무슨 얘기냐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적반모로 때렸고, 그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고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방 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돼 사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술이 깬 방씨를 사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방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경관이나 응급실에 통화장치를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경위에 있다며 조력을 신청했고 경찰관이 여러 차례 출동했습니다.
이번 항목은 경찰관을 완력, 욕설, 공통 경위와 달리 매우 심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방씨는 저 자신은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될 뿐 절대 악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술버릇 중 하나라고 해서 이번 일 역시 여느 때처럼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다만 이번에는 경찰관을 완력해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벌을 받는 경위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위가 심각해지자 방씨는 스스로를 도울 법조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면서 그동안 스스로의 행동에 지극히 반성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허위 신고를 해 공권력을 낭비했다는 점을 통해 지극히 죄질이 나쁘다고 해석했습니다. 방씨로 인해 실제 경찰관의 협조가 필요한 인간은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위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보다 엄중하게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률대리인은 방 씨의 경우를 최대한 소명하고 초기 단계부터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방 씨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이와 관련해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 자신이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이 쉽사리 명백한 장난으로 끝나기 때문에 크게 죗값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처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에게는 간단한 사소한 장난일 수도 있지만, 이 장난이 심각해지면 앞으로는 당장 협조가 필요한 인간이 조력을 받지 못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농담이라고 해도 결코 상황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 꼭 주의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본인의 예상과 달리 강력한 형벌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결될 상황이 아니라면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사안이 처음이라 법적 대응이 미숙하다고 판단된다면 자력으로 강행하기보다는 법리적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감형의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통해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