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22/1/6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임대계약 해지 가능, 오스템
<이진우의 손에 들어오는 경제> 요약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폐업업소, 임대계약의 해지 가능-내용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인원, 영업일, 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일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도 해지가 가능한 법안이 제정됐다.이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야 계약이 해지된다.따라서 세입자는 3개월 월세를 내고 건물주는 3개월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마련해야 한다.*) … Read more